▲신용불량자 대책후 한계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다.
창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데도 있지만 언론 보도처럼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덕적해이는)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온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금융기관에 지시해서 마련했다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는 신용불량자도있는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더 할게 없다.
기본적으로 (빚은) 자기능력으로 갚아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특소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특소세 관련 대책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올해 5% 경제성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하반기 추경을 해야하는지.
-우선 재정집행을 상반기로 최대한 당겨봐야 한다.
경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찾고 정상 궤도로 간다면 하반기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지금)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
현 시점에서는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당초 얘기한 5% 정도의 성장은 노력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보며 그 이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본다.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청소년실업은 수급 미스매치의 구조적인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장에 나오는데 (학생들의) 공급의 질과 희망하는 직장, 시장의 입장이 맞지 않고 있다.
대학의 학과에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나가야 한다.
경제자체에 구조적 질적 변화가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에 대해 정부 동의받았다고 앴는데.
-지난번 발표한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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