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 면적기준이 강화돼 중소제조업의 공장설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일선 시·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03년도에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수가 991건으로 2002년의 1천715건에 비해 42.2%나 대폭 감소했다는 것.
이는 최근 5년간(99-2002년) 평균 승인건수 1천562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건수일 뿐만 아니라 IMF사태가 발생한 다음해인 98년(97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주요인은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면적(평균 4천800㎡)이 대부분 1만㎡이하이나(92.7%점유), 2003년부터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면적기준이 3만㎡이하에서 1만㎡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 공장 중 72.3%가 개별입지에 있으며, 총 등록공장 9만5천152개 중 1만㎡이상은 2천657개로서 2.8%에 불과(2003년 6월 기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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