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동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처럼 각종수당과 연월차, 퇴직금등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노동3권을 부여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실시는 필연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의해 임금상승과 노사불안이 야기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면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없다고 하나 실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연장근무를 선호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많아지는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해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의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어렵고 힘든 경영현실이 벼랑끝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더욱더 매몰찬 자금회수와 대출심사강화 등으로 돈줄을 죄고 있다. 만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돕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정책결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원망한다. 중소기업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라도 벼랑끝에 선 중소기업들이 추락하지 않고 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