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통합 바람직 않아
이 부총리는 또 금융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워크아웃 졸업 기업 매각시 노조가 인수를 추진한다면 차별도 없지만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 때 발동했던 정책들은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의 사례로 외환 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부채비율 400%이상 기업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부인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또 "금감위는 사전 감독과 검사, 규제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금감위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개별 기관에대한 배려를 시작하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금감위는 적절한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금감위-한은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금감위와 재경부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과정에서 촉발된 노조의 기업 인수 문제에 대해"어떤경우에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노조에 대해) 특혜도, 차별도 없으며 원칙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대해서는 이미 인수 후보자가 압축된 만큼 다시 기회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 부총리는 뮤추얼 펀드나 국채 등 채권시장의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과거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금리와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더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물가 2.5%, 금리 3%선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