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의 고유가와 중국쇼크등으로 인한 경제비상 상황과 관련,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각 당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을 요구하는데 비중을 뒀다.
◇열린우리당 =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7대 국회 개원 직후 추가경정 예산을 정부측과 협의, 편성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장관 출신인 정덕구 당선자는 “민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R&D(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이번 경제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현상인데다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자꾸 분배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로, 소외계층배려는 문제삼을 것이 없지만 지금 문제되는 분배는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면서 노조 특히 강성노조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 국내경제의 취약성 등의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대증 요법보다는 한국경제의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성장보다는 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규제 강화, 풀뿌리 산업조직 육성,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사회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 등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 민노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 대신 누진과세를 보완하고 상속세완전포괄제 도입 등을 통한 조세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