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정례회의를 열어 영화관람 등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올해 정기국회때 세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게 되는데 이때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총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보고자료에서 공연장과 전시장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입장료, 도서ㆍ음반과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 문화교육 프로그램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에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고,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체육ㆍ문화업무를 문광부로 이전키로 하고,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문화사업에 대한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보증수수료의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 광통교는 상류로 이전ㆍ복원하고현재 장충단공원에 위치한 수포교를 제자리에 복원하는 한편오간수문을현위치에복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광부는 보고자료에서 내달 8~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아테네 올림픽개ㆍ폐회식 남북동시입장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또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분야별 사전배분(탑다운) 제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내년 예산 1천399억원을 별도로배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세균 의장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광부가 지금도 간섭을 많이 하는 것같다"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겠지만 문화의 핵심은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않는 자유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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