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가이드라인외 개별사안 개입은 안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개혁 의지가 희석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김근태 원내대표와 함께 재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지가 희석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졸업 기준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기업들이 자기 주장만 펴는 상황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투명성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개별 아이템 별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전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침을 주되 불투명한 기업은 시장에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몰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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