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개통·DKIST 국비지원 상향 요청
박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지난 95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돼 정착돼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정적 악화로 어려움이 많아 지방 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방 살리기 과업을 맡고 있는 야당으로서 여려움이 없지 않다는 생가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 타당성, 명분을 통해 국민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전달, 당 차원과 국회 상임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확대 및 운영제도 개편, 지방분권 교부세 신설, 지방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당 차원의 보완 대책과 농어촌 지역의 특별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간의 중복 비효율성, 반쪽의 지방자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사무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영일만 신항 조성(394억 원,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흥해 성곡IC∼신항만간 배후도로 조기 개설(실시설계비 40억 원), 동해중부선 부설(175억 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40억 원) , 7호선 국도 조기확장(1,500억 원), 울릉 경비행장건설 등 동해안 중점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북부지역 등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대책(495억 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구미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예산 확보(구미 200억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0억 원 반영, 포항의 ‘소재 밸리 RD특구’ 지정·육성, 포항공대의 ‘지방연구 중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유치경쟁이 전국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경주가 지닌 역사 문화적 당위성과 입지적 우수성을 설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조 시장도 중부내륙고속도로(현풍~김천) 조기 개통,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IST) 국비지원 비
율 상향 조정, 봉무 및 달성2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우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정부 예산 사정으로 개통 시기가 당초 2006년 12월에서 2008년 12월로 늦춰짐에 따라 달성2차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DIST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300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반영해 줄 것과 국비지원 비율이 현재 잠정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