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총장 소환조사 불가피 전망

육군이 금년도 장성진급 인사를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급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진급시킨 사실이 확인돼 군 안팎의 파문이 예상된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24일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불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차 중령이 금년 10월 5일 이뤄진 진급 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한 뒤 이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저지른사실이 입증됐다. 먼저 사전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ㆍ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소수 병과 장교 등 9명의 진급을 사실상 확정한 혐의가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김 단장이 설명했다. 또, 김 단장은 진급추천 심사위원들이 사전내정자에 대한 추천을 막을 가능성에 대비해 진급간사인 주 중령에게 반박논리가 제공된 사실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인 윤모 소장이 주재한인사검증위원회는사전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고받은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부적합한 자료로 판정토록 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는 특정 인사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심의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진급추천심사위원들이 내정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증거라고 김 단장이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급실무자들이 공모해 내정자들의 경합 예정자 17명에 대한기무사등의 자료를 인사검증위의 검증을 거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해 심사위원들이경쟁자들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3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23명 중 사전 내정된 11명의최종선발을위해음영표시 또는 비고란에 선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기재해 내정자가 전원선발되도록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특히 진급심사 도중에 주 중령 등 진급관련 관련자들이 진급위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 담겨있는 폐쇄회로(CC)TV 자료를 은폐,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김 단장이 밝혔다. 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진급심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있었음을확인했다며 구속된 차중령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가 이뤄지는데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공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된 인사관리처장 이모 준장과 인사검증위원 장모대령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육본 인사참모부장인 윤소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번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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