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대중대통령은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부패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만 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낙오하고 만다”고 말하고 “부패를 척결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되면 21세기에는 세계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 등 사정기관의 반부패활동을 강화, 법과 원칙을 성역 없이 적용하고, 비리관련 면직된 공무원의 취업까지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다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선심행정으로 인한 불·탈법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자체감사는 형식적인 면이 많고, 자체징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면, 이럴때일수록 검찰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검찰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러한 때 확고하고 당당한 검찰상을 시민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검찰의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도 심기일전, 검찰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자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포항지역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과 2명의 부장검사가 새로 부임했다. 검찰이 할 일은 너무나 많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 부정·비리 척결에 더 엄중히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검사는 7일 포항시 남구청 도시담당 허모씨를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건네준 모건설 대표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개가를 올렸다. 허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의 농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자 최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그동안 ‘검찰 다운 검찰상’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펴주기를 기대한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국가발전의 기틀이 되고, 그 공로는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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