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경우 지난 97년 4천 454명이었던 장애인 수가 IMF직후인 99년부터는 급증했다. 99년 7천 302명을 기록하더니 2000년에는 1만 446명으로, 다시 지난해에는 1만 2천 490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마치 포항시가‘장애인도시’가 된 것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서류상 장애인’이 설치는 것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 때문이다. 자동차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LPG승용차의 보유도 가능하고, 기타 항공료, 고속도로통행료 등이 할인된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가로채서는 안된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를 가로챈 반사회적·파렴치한 범죄행위다. 혈세의 낭비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의 최종판단자인 포항시의 무능과 무신경이 교정돼야 한다. 병원에서 1차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2차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아직껏 한건도 가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포항시 보건소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장애인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오불관언하는 포항시의 직무태만도 문제다. 당연히 수치 변화와 상승율에도 관심과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 수치가 치솟든 곤두박질치든 ‘통계는 통계일뿐’이라는 식의 無頭腦행정으로 길들여져 있는 포항시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문제다.
포항시가 철강공단 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원인환경’이 다른 도시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수치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무재해운동을 펼친지 오래고 그 효과가 가시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가짜장애인이 양산되는 것은 장애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포항시의 책임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정신자세와 수준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의 복지를 농락하는 가짜를 철저히 색출, 엄벌해야 한다. 가짜진단서를 발부한 의료기관과 이를 검증하는 기관도 수술이 필요하다. 福祉행정의 왜곡을 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