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이카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된 버스업계는 IMF를 맞으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시내버스의 이용률은 급전직하했고, 업계는 누적된 적자에서 헤어나올 길마저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 교통관계 공무원은 “98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압박과 임금인상으로 시 관내 31개 시내버스업체중 21개업체가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월급 수령은 물론 퇴직금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업체 부도도 줄을 잇는다. 지난해에는 광남교통이 부도를 내자 근로자들이 회사을 인수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지난해에는 대현교통이 운영난으로 부도를 내기도 했다. 이런 부도사태는 이제 ‘시간문제’라 할 정도로 目前에 닥쳤다.
경영자나 근로자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대구 세운교통 근로자 30여명은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고, 건영교통은 소속 시내버스 50여대가 하루간 운행중단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상여금이 체불되고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자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했으나, 그렇다고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운행을 중단하면 당장 이달 봉급 수령마저 어려운 지경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이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 이런 곤경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 탓이라 하겠으나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농어촌지역의 서민들과 독거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수용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민 등등 우리사회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매우 많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내버스는 존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선진국들은 시내버스를 공영화 혹은 준공영화하거나, 지원금을 모자라지 않게 지원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 또한 소득재분배 차원의 지원인 것이다. 홍콩의 경우 ‘승용차 주차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정하고,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교통행정’을 폄으로써 ‘시내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내버스 영경난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市營버스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준공영화하는 방안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방침에 의해 다소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서민의 발’을 안정시킬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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