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시대와 지금의 풀뿌리민주주의시대의 다른 점은 市政에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독단자의적 결정이 크게 견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비록 사소한 사업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失政을 할때는 ‘주민소환제’로 대응하는 것이다.
포항의 송도 해수욕장을 포기하려는 해안도로 개설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시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송도해수욕장을 살려낼 뿐 아니라, 이 지역을 도심의 휴양지로 혹은 레저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거둘 도시계획을 재수립해보자는 한 시민의 제안이 나온 지 2개월 가까이 되어간다.
대아그룹 황대봉회장은 지난 9월 8일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통과하도록 된 기존의 도로개설계획을 변경해 해수욕장을 살리고, 해양관광 레저단지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고, 9월 25일에는 지역발전협의회와 로타리클럽에서 성명회를 개최했으며, 그 후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송도복원에 대해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기업인들도 “포항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발상”이라고 했으며, 송도주민들과 일반시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차 주민수 100만명 수준이 될 포항의 미래를 그려볼때 ‘송도의 부가가치 창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여론이 이와같은데도 포항시장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시민의 제안을 외면하는 것인지, 말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제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없어 시민들은 매우 궁금하다.
포항시의 최대 현안이고 포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포항시장이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한 자세인 것같다. 송도해수욕장 복원문제에 대한 시민여론이 沸騰(비등)하고 있는 이때 주무기관장인 시장이 장기간 침묵하는 것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제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산상 혹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가부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경직된 행정을 민주적 발전행정으로 바꾸는 일은 무엇보다 행정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