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 교육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마치 길을 놓치고 탈선한 기관차처럼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경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실 건축 등 각종 학교시설공사의 감리를 자기들 손에서 임의로 좌지우지하다 비난을 사고 있다.
감리가 무엇인가. 건축물이 설계대로 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피는 전문적인 심사, 다시 말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이 바로 감리가 아닌가. 그래서 현행 건축법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오직’ 건축사만이 공사감리를 맡도록 못박고 있지 않는가.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 직원을 단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도교육청이 무슨 배짱으로 감리까지 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스럽다.
옳고 바른 길만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건물의 감리를 법까지 무시하면서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직원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른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올들어 군위고등학교 창고 증축공사 등 도합 12개 학교의 시설공사들이 하나같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갔으니 이들 시설물들에 들어갈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 지는 의문이다.
공사발주에서 감리 준공검사까지 교육청 한 자리에서 다 이뤄지고 있으니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학교공사는 ‘교육청만 구워삶으면 만사 OK’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가 됐다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결탁 의혹을 살만도 하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실정법 어기기를 여반장으로 알고 있으니 ‘도교육행정이 원만히 돌아가고나 있는지’하는 의심마저 든다. 대구시내 일부 일선 학교들도 최근 교장등의 친목비용 혹은 사적인 행사비용으로 학교운영비를 유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자신들이 가입돼 있는 친목단체에 내는 회비를 학교운영비에서 냈고, 일부 학교장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부하 교직원에게 낸 조위금까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와 아이들의 것’이지 학교장의 사비(私費)가 아니라는 것을 교장들은 재삼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가 교육이다. 그처럼 중요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마저 비리와 일탈로 휘청거린다면 사회와 국가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지역교육자들은 본연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기를 당부한다. 정부도 지역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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