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빌려 신분을 가장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3월 30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8천50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경찰 서류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수려한 산세 절경 '한눈에'…중부내륙 관광중심지 도약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신천지예수교, ‘2024 대륙별 말씀대성회’ 필리핀서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포항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선정…국비 49억5000만원 확보 이강덕 포항시장, 미래 혁신기술 상추재배 청년농업인 찾아 격려 포항시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 및 제21회 새마을문화제 개최 포항시, 간부공무원 대상 ‘세상을 바꾸는 파워’ 조찬포럼 성료 영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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