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대 줄이는데 세금 41억6천만원 투입 예정…지방재정 악화·법인택시값 급등 등 부작용 속출

택시(법인·개인)댓수를 줄이는데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려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택시 32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금(감차보상비)으로 시비 29억2천만원과 국비 12억4천만원 등 4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대구시의 택시 감차에 따른 이같은 보상비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

정부는 택시 면허 과다 공급에 따른 택시 업계의 경영악화가 현실화되자 지난 2013년 택시 1대 감차에 1천3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권고했다.

더우기 감차보상비 1천300만원 가운데 정부(국비)부담은 30%하도록 한 반면 자치단체는 70%를 떠안도록 매칭시키도록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 잘못으로 과다한 면허를 발급해 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그 책임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면허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택시 감차에 따른 재정지원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택시 감차에 보상비가 지급된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최근 몇년 사이에 택시 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 1대당 300~400만원에 불과하던 법인택시 값이 최근엔 4배 정도 폭증해 1찬500만원~1천600만원을 넘나들고 있다는게 대구시의 분석이다.

대구시는 올해 감차 대상 320대 가운데 법인과 개인택시간 등록비율에 감차 대수를 정하기로 했다. 등록비율에 따르면 법인택시 128대, 개인택시 192대 내외로 감차될 전망이다.

김병곤 대구시택시운영과장은 "재정지원금 규모와 관련 최근 2년간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보상가 결정에 참고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비를 어느정도 해야 할지 협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내 법인·개인의 택시는 1만7천여대.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시내 택시의 적정규모에 대해 용역을 한 결과 6천123대가 과대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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