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가 사금융 확산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분단 70년을 맞아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지난 20년간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금융도 번성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공식적인 은행시스템이 시장경제화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부금융과 규제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적인 작은 규모의 금융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북한 경제의 기본 수요를 감당하면서 태동기인 사적 경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북한 경제 상황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사금융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이 50~6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담보물은 오토바이, 냉장고, 집 등이며 채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과 정부관료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사금융 발전의 주역으로 '돈주'를 주목하며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실장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추진한 창전동 아파트나 문수물놀이장 건설 사업에도 '돈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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