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활성화 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추세 대비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학급당 24명으로 조정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학급 정원이 크게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오는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되고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시·도의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하는 등을 골자로 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고교 학생급당 학생수 30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2022년까지 축소키로 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은 16.6명에서 13.3명으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과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병행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해 재배치를 추진한다.

입학정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수를 11만3천명 수준을 유지해 2022년까지 직업고 학생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반고 가운데 직업계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를 허용하고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의 경우 관련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직업계고 설립을 유도한다.

교원 자격이 없는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규 산업분야로 학과를 개편할 경우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는 내신 성적 중심의 기존 선발 방식을 소질 및 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4%에서 2022년 50%로 확대한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소질·적성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회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교과중점학교 운영 고교 수를 확대, 폐교 등 유휴 시설 활용으로 일반고 학생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2017년까지 권역별로 5개교를 설치해 예술 분야 등에 대한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 학교 내 대안교실 확보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신설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한 농산어촌 고교는 2017년 50개교, 2018년 100개교, 2019년 16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경북도 오는 2019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과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며 "2015개정교육 과정과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고교 마춤형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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