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지역민 의사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신공항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
"지역민 의사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신공항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
  • 이만식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0일 22시 2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 2면
  • 댓글 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 갈등원인으로 지목
군위읍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 유치 사무실.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 때문이다”

군위군은 1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난달 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날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해, 공동후보지로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했다.

그렇다면 군위군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 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군위군은 “그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고,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는 원래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다음 (합의에 따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투표를 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방부가 (합의에 따라) 발간한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 자료집’에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군위군 또한 원치 않는 후보지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통해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직전 열린 공청회에서도 유치신청에 대해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지역을, 의성군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를 각각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만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민 2020-02-11 22:50:14
군위군 공청회 에서 국방부에서 발간된책자 내용을 보면 # 주민투표및 유치신청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이전유치를 신청합니다>> #이전부지선정은 <<유치신청한 지자체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선정합니다>> 라고 국방부에서 발간된책자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한자도 틀림이없이 그대로옮겨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직원은 유치신청을 한곳만이 선정심의를받을수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국방부는 거침없이 하고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지키세요 기본입니다

의성군민 2020-02-11 22:44:14
의성군의 김군수는 외출중인가 보네 ~~의성군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천하의 역적 패거리당 같이 행동을 같이하니 사실 낯 부끄럽다 지역의공항이 곧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들의공항이다 그런공항이 조그마한공항으로 건설되는것보다 더큰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우리들과 상생하는것을 우리들은바란다 그래서
두후보지 중에 대구시와함께하면 모든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군위우보에 공항유치가 되어야한다 소보비안으로가면 대구공항은없어지고 의성읍의기능이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 안계로 의성읍의 기능이 옮겨간다 비안은 군공항이 오면 군사보호구역 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 더웃기는것 은 주민투표전에 군민들께 군공항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야 함에도 아직까지 비밀에부쳐 침묵하고있다 의성군수는 지금말하라 군공항과 민항의위치를~

우보공항 2020-02-11 13:20:16
이렇게 하면 좋을거....
의성이 공항을 원하니 소보비안에 공항을 유치하고 공항클러스터 부터해서 나중에 들어올 산업단지라던지 등등등
군위 우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겁니다...... 그렇게하면 의성은 공항 가져서 좋고
군위군은 개발이돼서 좋구요. 공군출입로도 소보로 하구요. 의성군은 개발이 없어야 하구요.

우보공항 2020-02-11 13:11:01
의성군민이 원하지 않아도 우보는 군위군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보비안 공동은 군위군이 싫으면 안됍니다.
경북도지사하고 의성군 군수 때문에 여기까지 온가 아닌가요?
국방부가 확실하게 군위군민을...
국방부 혼자서 속이지는 않았을거고....이거 큰 사건이네요
의성군 600억 참여 투표율 읍마다 50~60억 공무원 해외연수, 민간인 사찰.....
재미있군요....
넓은땅 이야기하시는거 보니 안개면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가보네요

군위군수 우보에 땅이 많아 2020-02-11 12:15:44
김영만 군위군수(본인) 재산목록(선관위신고)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01-4(893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01-14(750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12(827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13-1(674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68-2(515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70(1,197 ㎡) 답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769-3(298 ㎡)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