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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1000일을 넘긴 문재인 정권
[유천의 세상이야기] 1000일을 넘긴 문재인 정권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20년 02월 13일 16시 4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4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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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지난 5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0일을 넘어섰다. 3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문 정부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 것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첫째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안보가 허물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다음은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고 할 것이며 그다음은 언론에 ‘내로남불’과 ‘위선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도록 했다고 할 것이다. 또 그다음은….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은 것이 현재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러면 문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북한은 핵 개발을 끊임없이 하며 문 정부를 ‘삶은 소대가리’라며 효용가치가 없다고 용도폐기했는데도 문 정부는 일편단심 평화경제, 평화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병적으로 보일 만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다음 치적으로는 아마도 국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토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00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먼저 국가 이익보다는 진보정권의 이념, 국민보다는 진영, 총선을 향한 정파의 대변자 역을 우선시한 것처럼 보인다. 문 정권이 국익을 우선했다면 친노동, 탈원전, 친북 굴종 같은 정책은 펴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국가의 장래를 생각했다면 재정을 고갈시키고 매표를 향한듯한 세금 뿌리기, 동맹국 경시 등은 없었을 것이다. 이뿐인가. 국민은 이념으로 갈라져 곳곳에서 내전 같은 갈등을 보이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래도 문 정권은 이런 문제점에 눈길도 돌리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관과 정권 실세 등 대거 13명이 기소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다. 벌써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친다. 검찰은 이번 울산시장 선거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했다. 야당도 문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탄핵감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연루 의혹의 확산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일개 장관의 독단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것이 문 정권의 현재의 민낯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집권 3년을 맞으면서 권력의 동력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은 이번 4.15 총선에 정치적 목줄을 맺는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다. 김정은을 이용한 선거전략도 사라지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총선 전 방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물거품이 됐다. 그나마 트럼프에게 북한핵을 빌미로 대북정책 완화 계획을 세웠으나 트럼프가 대선전에는 김정은과의 만남은 없다는 소식으로 모든 우군을 잃은 처지가 됐다. 여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설상가상의 위기로 기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사태 와중인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일자리 행사’에 마스크를 한 채 참석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가 위중’해서 인지 아니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의연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마스크를 한 대통령의 모습에서 권력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조용히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었다. 그런 소망대로 되려면 지금도 늦지를 않았다. 남은 2년여 동안 ‘내편 네편’의 진영을 없애고 잘못된 경제 사회정책들을 수정하고 국가 이익의 우선 정책과 자유민주국가를 보위할 안보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버전 중 “박근혜가 식모 최순실에게 맡긴 밥솥을 문재인이 빼앗아 쌀밥이 가득한 밥솥의 밥을 배 터지게 똘마니들과 나눠 먹고 밥통을 박살 낸 다음 ‘이제 모두 공평해졌다’고 주장했다”는 우스개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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