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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국민 법 감정 동떨어져" 비판
[속보] 민주당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국민 법 감정 동떨어져" 비판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04일 13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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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대구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경북일보 4일 자 7면 단독 보도) 처분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교인 명단과 시설의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1차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역학조사 방해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아서 반려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검찰의 반려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일선 검찰에 지시한 상황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대구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라면서 “신천지는 초기부터 명단 제출을 회피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는데, 검찰이 고의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는데 국민 모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편 이상식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구을)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검이 우리나라 사법역사에 남을 어처구니없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반려 처분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신천지 교회의 자발적인 협력이나 보건당국과 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강제수사에 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대두 된 이상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일 반려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냈고, 대구경찰청은 29일 밤 대구지검에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 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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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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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2020-03-04 18:51:06
저도 신천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반 문재인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무슨일이 있을 때 마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얀예인 관련 뉴스를 터트렸던 과거의 행태를 지금도 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것 말 입니다. 현재 일부 유명 연예인의 신천지 연관설을 퍼지게 하는 것 처럼 말 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를 검찰 압박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칼 것 인지 부터가 우선이죠, 또한 신천지 교주가 짝퉁 박근혜 시계를 차고 쇼를 하고 신천지 내부에 진실된 자료를 사전에 치워 놓고 고의로 박근혜 연관 자료를 고의로 남겨 놓고 압수수색 지시를 내렸는지 누가 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