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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특별재난지역 2조4000억원 예산 코로나19 극복에 쓰인다
경북·대구 특별재난지역 2조4000억원 예산 코로나19 극복에 쓰인다
  • 박무환,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18일 22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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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대책비 4000억 자율적 사용 가능…긴급 생계자금 활용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구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경북·대구는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 2조36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추경’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고 밝혔다.

△방역이나 정책자금 지원 간접지원 △국회에서 신규 편성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 예산(1조394억 원) △전국 대상 편성된 것 가운데 경북·대구 몫 7000억 원 정도로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예산 사용처와 액수 등을 사전에 가내시(사전통지)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 안 6000억 원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 청도, 경산, 봉화)에 따른 1조394억 원, 전국 대상 편성 예산에서 경북·대구 몫 7000억 원을 합쳐 2조4000억 원 규모다.

정부 안에는 대구시가 요구했던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건설, 국가 지정 입원 치료실 병상 음압 병실 확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도 포함돼 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조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영세근로자 택시 부분 관련된 긴급 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 형태로 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 추경에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일정 부분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긴급 생계지원에 투입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사를 줄이고 신청사 건립비 등 예산을 절감해 20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권 시장은 이날 일용직 근로자와 택시 기사, 식당 종업원 등 코로나19로 생존이 절박한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2000억 원을 4월로 들어서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 중에서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이 포함돼 있어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자체예산 2000억 원으로 우선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와 식당 종업원 등에 긴급 생계자금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대구시의회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음 주 중에 대구시의회가 열려서 세제감명 등을 위한 조례개정과 의결 등을 거치면 4월로 접어들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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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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