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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2년 후, 또 ‘다른 나라’ 경험 할 것 같다
[유천의 세상이야기] 2년 후, 또 ‘다른 나라’ 경험 할 것 같다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언론인
  • 승인 2020년 04월 09일 17시 0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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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언론인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얻으면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는 또 ‘다른 나라’를 경험할 것 같다. 2년 후인 2022년 2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돌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오는 4·15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 가운데 20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검찰이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을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라 칭하며 조국을 수사한 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공약 아닌 공약으로 언론에 당당히 밝히는 당도 있다.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을사사화 때 소윤(小尹) 일파의 위세와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당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를 토대로 친문들을 후보로 꽂아 놓은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첫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를 했다. 그러나 이 공약을 보면 이들이 평소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지 또,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합쳐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로 지목한 사실을 들어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조국의 부활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의 정의와 공정은 조국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과 양심,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는 특권과 반칙의 세력으로 뭉쳐져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형제당이라며 자칭 민주당 2중대 친위정당이라는 열린민주당은 친문과 조국 추종세력들로 똘똘 뭉쳐져 있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봉주, 손혜원, 김의겸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위성비례정당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식의 ‘팬덤’에 바탕을 둔 무비판적 지지층으로 뭉쳐져 있다.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 조국을 적극 수호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에게는 보편적 도덕이나 양심, 이성이나 상식이 먹혀들 수 가 없어 보인다. 그들은 문 대통령이 한 일은 무조건 적으로 옳다는 대전제의 의식을 깔고 있고 문 대통령이 펴는 정책은 항상 옳고 조국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맨 먼저 조국 부활을 시도할 것이며 차기 대권 주자로 옹위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코로나의 방역 업적을 선거에 100%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역 성과는 역대 정권이 축적해 온 민간의료의 역량으로 그나마 고비를 넘긴 때문인데도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 둔갑돼 국민들의 착시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느라 지금까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며 ‘개방 방역’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역 논리를 내세워도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착시현상으로 보여 지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코로나의 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정책의 지지 여부를 가늠할 국가진로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경계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한 수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의 경제 정책과 현직 검찰총장을 단죄하겠다고 공언하는, 곧 생길 공수처를 자신들의 사병(私兵) 정도로 여기는 ‘친문’세력들, ‘조국’ 부상을 형성시켜 선거 후를 도모하는 ‘친조국’세력들의 발로와 소원해지는 대미동맹관계, 친중, 굴욕적인 대북평화론 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은 4·15선거 투표 전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국민의 옳은 선택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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