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군위군 "통합신공항, 요건 갖춘 후보지로 우보 단독 선정하라"
군위군 "통합신공항, 요건 갖춘 후보지로 우보 단독 선정하라"
  • 이만식 기자
  • 승인 2020년 06월 04일 21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05일 금요일
  • 3면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장문 발표
군위군청
군위군이 4일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법적 요건 갖춘 단독후보지로 결정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국방부의 부지선정위 6월 개최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가 정치적 고려 없는 법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법적 요건을 갖춘 유일한 후보지이고 입지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곳이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의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 왔다”며 “논란이 되는 것은 선정절차에 따른 관할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만 합의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동후보지는 양 자치단체 모두 유치를 신청할 때 비로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법체처 유권해석’ 및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을 통해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인지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법과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상식 밖의 입장자료를 내놓음으로써 군위군과 국방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것처럼 군위와 의성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입장자료, 협조요청 공문 등 국방부의 법에 따르지 않는 업무진행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첨예한 문제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국방부는 답보상태였던 이전부지 선정절차인 선정위원회를 오는 6월 말까지 개최해 선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의견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해, 군위군은 대구 통합신공항을 공동후보지인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미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말했다.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지역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입장을 바꿔 정부는 국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 군이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자문은 ‘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공동후보지는 유치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불가역적인 결과물로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주민의 표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다.

△공동후보지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한다.

공동후보지는 민항의 위치, 관련 물류센터, 산업단지, 군인아파트 등 적극 유치 하고자 시설들과 소음의 주원인인 전투기 비행경로 등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배치 문제로 양 지자체 주민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다.

△ 단독후보지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우보 단독후보지는 인구수,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수 353만 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 명보다 2배나 많아 대구경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된다.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시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선정위에서 법적 타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우보)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가 부지선정위를 열어 단독후보지를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이라며 “심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과가 나온다면 그 판정에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만이 미친 짓 더 해라 2020-06-05 17:07:23
김영만이는 이왕 미친 몽니짓 시작했으니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날도 더운데 멍석까지 깔아 줄 테니 뒤질 때까지 해봐라. 안 말린다.
국방부 앞에 가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게거품 물고 뒹굴고 우보 땡깡짓 해 보지?
국회나 청와대 앞에 가서도 드러누워 땡깡짓도 얼마든지 계속하구.
군위군청 좁은 안마당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 안 말릴게.
원도 한도 없이 맘대로 해 보라구. 힘 남아도는 모양인데 발악 더해 봐.
미친 짓 하려면 혼자 할 것이지 촌에 엄한 노인들은 왜 고생시켜?
그런 미친 짓 한다고 이전지가 바뀌겠나? 웃기는 짓거리여.
계속 미친 짓 해 봐라. 사방에서 군위군수 욕하지 누구 욕하겠냐?

우보땡깡 계속해라 2020-06-05 17:06:47
인구 2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군위에서 영만이가 얼마나 윽박질러 강압했으면
한참 바쁜 농사철에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인들이 하기 싫은 우보공항 외치겠노?
영만이 니가 욕심부리고 어깃장 부린다고 공항이 우보에 간다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성군은 가만히 참고 있겠나? 억지로는 결코 안 돼.
너네하고 힘으로든 두뇌싸움이든 그 뭐든 질 일이 전혀 없어.
땡깡짓 해 볼테면 해 보라구. 누가 붙잡더냐?

소보비안 이전지 확정 2020-06-05 17:06:05
우보는 이래도 탈락, 저래도 탈락.
탈락 신세 절대 못 벗어나.
국방부도 대구시도 경북도도 의성군도 모두 다 하나로 뭉쳤는데
옹고집 독불장군 영만이 혼자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우보는 터도 좁고 주위에 산이 높아 위험하고
대구경북인 모두의 외면을 받는 곳이니 할 말도 사실 없는 거야.
소보비안의 봉황포란형 대명당터 국제공항에 승복하는 것이 맞다,
뭐 땡깡 부려봐야 누구한테 통하나? 날도 더운데 괜히 힘 빼지 말고.
국제공항은 우보악산협곡 같이 사방이 꽉 막힌 궁벽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돼.
발전할 광활한 토지를 가진 나지막한 소보비안으로 가야 크게 발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