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덜 걷혀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지방소비세가 애초 예상보다 1184억원 감소하고 취득세도 516억원 줄어 세입 결손이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3차도 검토하고 있어 세입은 줄어드는 데 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1차 665억원, 2차 718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예산 중 1005억원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내부거래는 잇따른 추경으로 2019년 8002억원에서 현재 9522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연례 반복하거나 성과 미흡,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은 통폐합 등 조정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회복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개혁 추진을 위해 ‘비상재정상황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자체 사업 1조7000억원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4500억원 줄일 방침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확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도의회 답변에서 “코로나19로 경기순환 사이클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지속해서 투입하면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지출 효과는 극대화하고 채무 증가는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