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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늘려도 의료공백 해소 못해"
경실련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늘려도 의료공백 해소 못해"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2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3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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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계획 재검토 촉구…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 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 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의대를 신설해야 하고 정원은 100∼15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공공의료·보건기관뿐 아니라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기르기 위해 기존 의대 정원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약 7만4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연간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부족하고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가 3.12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경북은 1.38명, 충남과 울산은 각각 1.50명, 1.5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보건소 256곳 중에서 소장이 의사인 경우는 40.6%인 104곳에 불과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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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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