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 감액으로 지자체의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주는 등 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금액까지 제각각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줄면서 지난 3월 국토부의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유가 안분율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보다 유가보조금 130억 원 정도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제3차 추경에서 중앙정부가 경산시에 지원해 오던 보통교부세 97억 원이 삭감되고 일반조정교부금 37억 원이 준 데다 자체적으로 결정한 주민세 감면 등으로 총 세입감소는 2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세입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법정필수경비 등 앞으로 추경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 추가부담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400억 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 및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이 280억 원 이상 줄었음에도, 추경에 필수경비를 1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재난생활비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다”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시 28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생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홍모(65·동부동) 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청도군은 물론 인근 영천시가 전체 시·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경산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23일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639명이 발생해 610명이 완치됐으며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 297명 가운데 대구 190명, 경북 54명(경산 29명) 등으로 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