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에 뿔난 경주시민…"정부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 반발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에 뿔난 경주시민…"정부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 반발
  • 황기환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0일 20시 5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단체 "조기폐쇄 당연한 결과"…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연합.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하자 일부 경주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월성1호기가 희생양이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경주시 양남면의 한 주민은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이던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인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허가를 받았고, 2022년 11월까지 설계수명을 늘렸으나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의해 폐쇄 결정됐다”면서 “월성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북면의 한 주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동의를 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 결정을 한 것은 공신력에 대한 문제다”면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1등 원자력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데 거짓말이 있다면 원전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해 조기폐쇄 결정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그동안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수명연장 당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역 환경단체는 월성1호기 폐쇄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번지면 안된다”면서 “월성1호기의 폐쇄는 경제성 부분도 있었지만 경주 지진과 노후발전소 안전 문제도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가동 취소 판결을 받아 폐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전기판매 단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주지진 이후 설비교환 등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청와대가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사과해야 하며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나 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감사원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