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 300조원에 이르는 부채가 늘어나 국가 총 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퍼주기식 매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나랏돈 퍼주기 경연대회’로 간다면 경제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문 표를 의식해 마치 ‘문재인 시즌2’를 합창하는 듯하다. 자칫 이 나라가 재정 파탄이 난 베네수엘라 그리스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 경선주자들 중 지지율 상위권인 이재명·이낙연후보의 퍼주기식 공약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 할 모양들이다. 오죽했으면 같은당 박용진 후보가 “다들 나랏돈 물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비꼬았겠나.

여권 내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정부가 ‘하위 88%’에게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도민 100%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에는 ”국민에게 연 100만원과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국민기본소득안을 공약으로 내어놓았다. 이를위해 국토보유세 도입도 공약했다. 엊그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주택 2백50만호를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역세권 등에 임대·분양 주택을 지어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 말대로 하면 100만호 기본주택 건설비용만도 1채당 2억원을 예상하면 줄잡아 200조원(국가 1년예산 4백조원)이 소요된다. 이 가당치도 않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약을 믿을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이 일대에 아파트 3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북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군사적 의미를 고려했다면 이런 공약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난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전국 광역시의 택지를 1320㎡(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유재산 제한법안까지 발의했다. 토지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표만 된다면 일단 시도를 해본다는 식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대표적 공약 사례다. 그는 또 “군 제대 남성들에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000만원씩을 장만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것 또한 현역 군인을 향한 매표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후발주자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 씨앗통장 제도를 만들어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약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당대표와 다름없는 세금 걷어 돈뿌리는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성장 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곱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 부양책과 똑같다”고 했다. 그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니 ‘오리너구리’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라고 주장했다. ‘오리너구리’ 논쟁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페이스북에서 이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궤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자 이 지사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응수하면서 촉발됐다. 오리너구리도 좋지만 군 공항을 폐쇄한다거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부동산 대책이나 반(反)시장의 극단적 정책 남발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제 ‘나랏돈 퍼주기 경연대회’를 막을 사람은 오직 유권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