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로부터 50%가 넘는 비호감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 심지어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두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한가지 목표만 보고 내달리는 좌충우돌식 공약 남발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도박판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뿌리고 있는 것은 ‘한 번만 크게 터지면 팔자 고친다’는 타짜의 심보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을 상대로 현란한 속임수를 연상시키는 네거티브가 이번 대선판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것도 ‘타짜의 절박한 한 건’ 심보를 보는 듯하다.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시간 만에 국민의힘 윤 후보를 겨냥한 듯한 네거티브성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역사를 보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라며 “군주의 음주정치 폐단이 나라를 망친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발언에 대해 “네거티브 중단한다니까 진짜 중단하는 줄 알더라”고 빗댔다. 이는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한 후 후폭풍이 불자 “내가 존경한다고 말하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안다”고 말을 바꾼 사실을 꼬집어 비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줄곧 지지한다고 하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원전은 활용하되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감(減)원전’ 정책으로 말을 바꾸었다. 부동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임기 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과 청년들에게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수도권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지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유례가 없는 국민 세금 수탈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100만호 기본주택 건설도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역세권 토지 확보도 탁상공론이라는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여론의 화살을 비켜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을 해주고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정책 공약이 종잡을 수가 없다. ‘주 120시간 노동’을 말했다가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했고 소액의 국민기본 소득 지급도 밝혔다. 부동산정책도 이 후보와 대동소이하게 대대적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완화, 부동산 감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경 45조원 주장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꼭 개혁해야 할 2가지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이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에 막혀 청년 일자리 기회가 빼앗기고 국민연금 적립금은 33년 뒤 바닥이 나 온 국민의 노후가 파산된다. 이를 방관만 할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한 진실성 있는 공약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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