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경주 등 15곳 '양호'

경북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릉군은 3년 연속 ‘미흡’ 등급 기관으로 조사돼 개인정보 관리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총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했으며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진단 결과 795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20년도 대비 3.1점 상승했고, 양호한 기관이 증가(45%→57%)한 반면, 미흡한 기관은 감소(12%→9%)했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48개)의 73%, 광역자치단체(17개)의 71%가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226개)는 양호등급이 47%에 불과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경북도는 충북도와 함께 ‘미흡’으로 조사됐으며 대구시는 경남도, 충남도와 ‘보통’으로 나타나 ‘양호’를 받은 나머지 자치단체들보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북지역에서는 경주시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이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에서는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에는 경북도에서는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상주시,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포항시가 대구시에서는 달서구, 달성군으로 나타났다.

예천군과 울릉군, 울진군은 7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 기초단체는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90점 이상의 양호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유일했고 대구시에서는 동구와 북구, 수성구로 나타났다.

반면 울릉군은 3년 연속 70점 미만을 받은 미흡 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정보 관리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자체진단 도입과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그동안 진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행정시·행정구 등)도 진단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준 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공공부문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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