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법망에서 묻히고 힘없는 국민의 범죄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게 한 ‘검수완박’(검사 수사 완전 박탈)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완판’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직까지 던져 버리지 않았는가. 근래 보기 드문 올곧은 강골 검사의 행동에 국민들은 열광하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오르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검수완박’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 법안에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줬다. 문제는 이 합의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은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를 해온 국민의힘이 왜 중재안에 기다렸다는 듯 전격 합의를 해 주었는가다. 윤 당선인은 이 합의 과정에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은 중재법안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이 법안 처리에 대한 당선인의 견해는 이것이 전부다. 윤 당선인의 이런 모호한 표현에 시중에서는 “국민의힘과 새정부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내심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설이 퍼지고 있다. 이 법안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윤핵관’중의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강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었다. 그런 해명은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른 행위다. 그는 중재 합의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확산 되자 3일만에 이 안을 파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영락없이 민주당의 “합의를 깼다”는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 삼아 엊그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나섰다.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4개월 후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원전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은 검찰이 손을 떼야 한다. 이 뿐이 아니다.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공직자 및 선거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최우선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위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서 물러날 수 없는 것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근본적 원칙을 포기했다.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역을 자임한 셈이 됐다. 후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민주당보다 먼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무엇이 그렇게 ‘반가워’서 중재안을 덥석 받았는지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재 합의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입법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민주당은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 법안 통과가 확실해지자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아니면 민주당 그들만의 입법인지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