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적극적인 내부감면제도 활용
전방위적 기관 출연금 확보…보증 프로그램 개발 등 주문

“대구신용보증 재단, 부실채권 폭탄 대책 있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를 감사를 통해 재단의 부실화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돼버린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산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부실채권과 이어지는 재단의 재정건전성 연쇄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폐업과 부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부감면제도 활용과 ‘성실실패자’의 채무감면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확대 대책을 따져 물으며, 시중 금융기관과 기초지자체 등 출연금 확보가 가능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출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하병문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시행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재단 손실금 규모를 물으며 대규모 손실 발생에 대한 재단의 대책을 따져보는 한편, 감면 또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조경구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차 보증 불능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9월 말 기준 3800여 건으로 많다며,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 고금리와 생계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권근 의원은 코로나를 지나오며 급증한 보증공급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지속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기연장 등의 임시방편이 끝난 후 부실채권 급증에 대한 재단의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권기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현상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단의 지원 방안과 3高 극복에 특화된 보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자, 보증료 우대 등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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