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절차 이르면 3월 내 종료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이후 주민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도 필요한 협의 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계획하는 절차는 이르면 3월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주민대표를 위촉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을 강행, 작년 8월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올해 3월 종료를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작년 9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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