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와 공공병원은 부족하고, 사망률은 높은 의료취약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경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경실련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 3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북은 사는 지역에 차별 없이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로 환산한 시도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는 경북이 0.55명으로 전남(0.47명), 충남(0.49명), 충북(0.54명)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79명이며, 대구는 1.00명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 설치율은 경북이 33%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34%다. 대구는 50%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으로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당 사망률(2020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도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46.98명으로 확인됐다. 대구는 46.71명으로 경북 다음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43.80명인데, 지역 간 최대 격차는 16.22명이나 됐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지방병원 필수진료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지역민을 배제한 채 효율성의 논리로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 등을 토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역 의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이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진행하겠다”며 “이를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