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후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한미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한국의 비핵화 지위 유지 약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양자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했다.

이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가 발표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unacceptable)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end of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해 “정권의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선 “증가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의 기항(port visits) 등과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절대적 권한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약 8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 등으로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용기 있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관련 질문에는 서로에게 이익인 “윈-윈”관계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동맹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 한국 기업이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늦추거나 막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만 이슈와 관련해선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