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자 그 의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해석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연 그가 앞으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달리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앞으로 더 이상 검찰의 영장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 특혜사건에서 ‘428억원 약정설’ 입증을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에서도 이 대표에게 치명타를 입히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정자동호텔. 정자동가스공사부지 특혜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있다.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이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때 국회서 민주당의원들의 방탄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수사의 결정적 부분인 이 대표 혐의 입증의 전 단계인 핵심 측근들을 돌파하지 못해 벽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최악의 아킬레스건인 이 대표 사건과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성급했다’ ‘의미를 모르겠다’ ‘잘했다’는 등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 독재 정권 아래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의원 전원이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해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동의했다. 양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밝히고 있고 민심도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의원 8명 중 4명이 부결됐는데 이들 모두가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번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내면적 이유 중 하나는 당내 비명계의 이 대표 퇴진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이 대표 체제에서 ‘이 대표 방탄국회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낙마 등 악재가 이어져 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 퇴진론’이 커지고 있고 이 대표에게 따라 다니는 ‘방탄 대표’라는 껌딱지를 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여론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이 대표가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되면 과연 떳떳하게 응할지 믿음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의 뜻으로 선언을 한 만큼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경우 이번만은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