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2년간 260여억 원 투입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 안돼

경북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학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총 260억여 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2021년 학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방통중·고, 특수학교 포함)으로 1인당 20만 원(진로탐색비 10만 원·체육복비 10만 원)의 진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약 6만6000명에게 132억 원, 올해는 약 6만5000명에게 1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2년간 총 262억 원을 투입했다.

취재 결과, 진로탐색비는 학교에서 일괄 관리해 진로활동, 진로 관련 도서 구입, 심리 검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 체육복비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지원금을 지급만 할 뿐,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환수조치와 같은 벌칙을 부과하는 기준이 없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해마다 13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눈먼 돈이 될까 우려된다”며 “착복 등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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