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역의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제때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이남철 군수의 취임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군수가 직접 필리핀 루바오시를 찾으며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농업정책과 이주영 과장을 필두로 친환경농업계 정정수 팀장, 김미정 주무관, 배지숙·이하영 주무관이 있다.
 

고령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사전교육을 통해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계약직 통역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및 숙소 환경을 이남철 군수가 직접 확인하는 등 외국인 인권 및 근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령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입·출국 시 공항까지 나가서 맞이하거나 배웅을 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기간까지 지역 농가에서 일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 고령군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고령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에 앞서 불법체류 등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수집·보완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이들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용역 업체가 개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군은 과감히 이들을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농업정책과 직원, 보건소 직원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팀을 꾸려 직접 필리핀을 찾아갔으며,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현지에서 색맹·혈압 검사 등 보건인력으로 직접 검사하고 인터뷰 함으로써 농가에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고, 좀 더 농촌에 맞는 인력을 뽑는 데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간 용역업체를 두고 관리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과 지역 농가 모두 만족도가 높아 전국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지역 농가의 근로자 추가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고령군은 2023년 2월 1차 50명을 시작으로 138명의 근로자가 전반기에 입국했으며, 7월에 7명, 9월에 29명으로 하반기 36명이 추가 입국했다. 또한 12월에 4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지역 농업이 딸기, 참외, 토마토, 블루베리 등 작물마다 필요 시기가 다른 것을 보완해 2월 3월 9월 12월 연중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과 필리핀 루바오시는 시장과 군수가 직접 대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서로 노력함으로써 연중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 일한 성실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해당 농가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군은 현재 3개 국가 루바오시를 포함한 5개 시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문제가 있어도 바로 다른 국가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문제를 파악해 내년에는 라오스에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오스 또한 이남철 군수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공무원들이 직접 라오스로 가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한다.
 

고령군은 24년 상반기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인력만 130명 정도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더하면 상반기에만 180명 정도로 2023년 상반기 대비 30% 증가 됐다.

고령군 내년도 수요조사 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라오스에 현지 선발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률을 높여 농가에 좀 더 숙련되고 성실한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남철 군수는 “현재 농민들이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며 “연중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