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은 13일 영주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경북포럼 ‘지역비전 프로젝트-이문제 이렇게’ 영주지역 전문가 토론회 ‘영주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강연에서 지방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 등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유재호 협력관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소득은 2015년, 일자리는 2017년,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2018년 기준 OECD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와 비교해도 국내 수도권 소득(GRDP), 일자리 비중은 50% 이상으로 매운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가 인구 소멸지역을 지정되는 등 지방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 가속화가 본격화 됐고, 일자리·교육·주거 등의 사유로 15~34세의 수도권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구감소로 국내 1180개 면 단위 지역에서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가 저하되며, 2000명 이하로 줄면 의식 관련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의 지속성 문제가 발생해 비 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 확대가 현실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권, 불균형 극복을 위해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과 광역화를 통한 인구 및 경제력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통한 소멸 대응 정책, 미국은 재정지원과 세재 혜택에 기반을 둔 기회 특구 등 낙후 지역 발전 사업을 실시하고, 독일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입법권 배분 및 지방정부의 예산배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해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기회균등, 민간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은 빈곤탈출,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와 낙후 지역 지원에 중점을 뒀다.

성장과 개발을 정책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경제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균형발전 1.0 시기로 구분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국가경쟁력, 창조·행복, 포용·혁신·분권을 정책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 지역주도 필요성을 인식해 국정과제로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군형발전특별법,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균형발전 2.0시기로 봤다.

하지만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자산의 공간적 격차 등 구조적 한계 △중앙주도적 균형발전정책, 정책적 의지 부족,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등 정책적 한계△균형발전정책 성과 체감도 저조,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 고착화, 나눠먹기식 균형발전 인식 등 인식적 한계를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진단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부침을 거듭했으나, 민주화와 동시 지방 선거 실시를 계기로 확대해 전기를 마련했다. 1952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해 1960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로까지 확대했으나, 이듬해인 1961년 지방의회 해산을 걸쳐 폐지 됐다가 1980녀대와 1990년대를 걸치면서 민주화와 함께 또다시 회복·확대됐다.

김영삼 정부인 1995년 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본격적 확산 됐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를 걸치면서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가시화 돼 지방분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왔다.

역대 정부 노력에도 제한적 자치입법권과 지방의 자치행정권 제약, 낮은 조직운영 권한, 여전히 낮은 재정분권 수준 등 여전히 ‘기능적 분권’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론(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자아실현 욕구)의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 욕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국민행복 증진과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중앙권력을 배분하는 자치분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국토공간 정의의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해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등 법령과 제도 정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세종시 설치) 등 조직 정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023년~20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 예산 투자 등이 현 윤석열 정부의 비젼과 전략이다. 또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및 22대 핵심 과제를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과제로 4대 특구를 포함한 10대 중점과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적극 추진과 시도 지방시대 계획(17개 시도)으로 17개 시도별 비전과 전략, 역점과제 및 공간구상 제시를, 부문별 계획(중앙부처)으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 과제를, 초광역권발전계획(초광역설정 지자체)으로 지자체가 초광역권을 스스로 구성해 초광역권 산업육성과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협력관은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으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가능한 민첩하고 강한 중앙정부, 자율적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방정부 등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와 중앙 지방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호혜적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로 전환 등 중앙 지방 간 대등한 협력 관계, 지방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성 지방행정의 효율성, 계획수립의 자율성 젝를 의해 지방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대폭 강화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등이다.

두번째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기회특구에 획기적인 지원제도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규제특례, 국세 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 혁신,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시 협력 모색 등을 내놓았다·.

세번째 교육발전 특구 도입과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로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해 지역의 인적 기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체제 구축 방안을 대해 강조했다.

지방대학 살리기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주도의 대학 발전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인 지방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컬 대학을 만들기 위해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이다.

네번째 의료복지 혁신을 지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등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 개선과 응급의료체계 개편, 확충, 의료기관 진료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 지원을 담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유입 추진,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등 추진 기반 강화 등 생명·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대책 방안이다.

다섯번째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지원 공간의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하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직(일터),주(주거), 락(여가)거점 복합개발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5대 광역시 지역별 선도 사업 추진을 담은 지방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선정,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과 도시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이다.

여섯번째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컨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7개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특구(도시)지정을 통해 로컬콘텐츠 발굴·육성과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 지원과 지역 공연예술 단체 지원, 대한민국 문화매력 자산 홍보·확산, 로컬 여행콘텐츠 개발로 내수 활성화 등 로컬콘텐츠 중시의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 육성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지역콘텐츠 기업 육성(문체부)등 사업간 연계를 통해 라이콘으로 성장 지원을 내용으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 촉진과 상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 상권을 형성하고 향후 골목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교육컨설팅·사업화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로컬브랜드 육성이다.

일곱번째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으로 15개 국가 첨단산단 신규조성과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6대 첨단 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과 첨단·신산업의 입주 활성화, 투자지원 확대, 노후산단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제도 혁신,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방주도로 수립하도록 지원,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지방 과학기술 혁신이다.

여덟번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신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지방정부 주도 중장기 조성 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체계적·과감한 지원 등 디지털 혁신 지구 조성과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과 현장형 고숙련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지방기업 수요 중심의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AI 영재 2027년까지 2개소 신설 등 현장형 고숙련 디지털 핵심 인재양성과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서비스 개발 ·실증,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100개 이상 육성 등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이다.

아홉번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자금, 기수료육, 농지·어선 임대 등 안정적인 농어업 지원과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을 활용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 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체류형 인구증대를 위한 소규모 체험 주택 도입 검토와 인구소멸지역에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 조성 등 농어촌 체험주택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이다.

마지막 열번째 킬러규제의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전 기업과 투자 희망기업의 지방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 지방정부의 현장 기업애로 해결 역량 강화 등 지방기업과 지방·중앙이 협력해 현장 기업규제 개선과 상향식·기업참여 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로 규제개선 실현 가능성 제고이다.

유재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은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특례 추진 방향과 현황에 대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