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20일 본회의서 의결

경북도의회 노성환(고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돼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지난해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연령기준은 만50세 미만보다 훨씬 낮아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중장년층의 귀농귀어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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