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장학회의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시의회 고상범 의원(영순·산양·산북·동로 지역구)은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바꾸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합계출산율의 저하속도를 완화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에서 온갖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현실화되고 있고 초고령사회의 여파로 인구 자연감소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줄어 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하고 빈집이나 빈 상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7년이면 문경을 포함한 지방도시는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여러 사유를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양육비 부담이다.

실제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시민들의 46%는 시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았으며 설문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문경시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회생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고상범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 도입과 예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증진 시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경시내 2자녀 가정은 1만2000여명으로 현재의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2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