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준위 특별법 첨예한 대립
21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물건너가
2030년께 포화 땐 셧다운 불가피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 강력 반발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전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장이 필수적이지만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4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2월을 넘기면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 구성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을 보이자 경북의 원전 소재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 한울원전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원전 소재 5개 시·군과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울진범대위는 지난달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울진은 모두 10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협조하면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고 있다며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최후의 시간마저 놓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국내 원전은 1978년 첫 가동 후 발생한 1만8600t의 폐기물이 고스란히 원전 내에 임시 보관돼 있어 울진군을 비롯해 원전 소재지 5개 시·군 주민들은 특별법 처리 불발로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시설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국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