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논란에 교육 필요성 강조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가 회수한 ‘정신 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중국, 러시아,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던 바 있다.

국방부가 존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영토수호인데 장병교육 책자에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해당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는 한번도 없었다.

국방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표현은 정부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독도와 관련된 어떠한 영토분쟁도 없다’라는 공식입장과 상이한 일본측의 주장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킨뒤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문제를 끌고 가려는 목적이 숨어있다.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한 정삼수 상임위원장은 “국방부가 교육책자에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방부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수이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이다”라며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일재 독도협회장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위직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연수교육때도 독도교육 과정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교육을 희망하는 정부 부처나 단체, 기업, 학교는 언제든지 독도협회로 독도교육 신청을 하면 협회 독도강사들이 전국 어디든지 독도교육을 실시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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