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강화 등 총력
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 ~ 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 ~ 64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의료급여 기준 완화되고, 재가의료급여사업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은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 등 기존 6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
자활근로와 자산형성사업 확대로 탈수급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