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식(사회2부 차장)

경북 군위군이 정부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목표액의 130%을 집행, 전국 군(郡)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종합평가에서 군위군은 조기집행 목표액 1천174억원 중 130%인 1천523억원을 집행해 지난 4월말 기준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된데 이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군은 경북도 조기집행 평가에서도 3·5·6월말 등 세번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중앙평가 2회·경북도 평가 3회 등 5회에 걸쳐 총 1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상 사업비)를 받았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의 90%이상을 조기발주하고, 60%이상의 자금을 집행토록 독려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건설업체들의 자재값·인건비·중장비 수급·부실시공을 걱정하는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군위군이 조기발주·예산집행을 무조건 밀어 붙인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을 적절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켰다는 건설업체들의 평가다.

홍연백 기획감사실장은 "이렇게 년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조기집행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조기집행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김태웅 부군수를 단장으로 매주 간부회의시 조기집행 부진사업 위주의 대책마련과 제1회 추경예산(2월말)을 5개월 앞당겨 편성해 행사성경비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집중편성 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차입금 50억원을 활용하는 등 조기집행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것도 한 몫 했다.

박영언 군위군수는 "이번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은 물론 그동안 관행화 되었던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고 SOC사업 위주의 상시적 조기집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하반기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시·군 대부분의 경우 조기집행에 따른 당초 경기부양의 효과 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이자 수입만 크게 감소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당장은 아니지만 올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크게 줄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군위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세 수입이 적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재정 인센티브(상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함은 물론 이자 감소 부분에 대한 보존이나 특별 교부세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군이 조기집행에 따른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올 하반기에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한 재용운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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