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개혁 대안으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및 의료진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세워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환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희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또, “고위험을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약속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료 개혁 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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