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시행계획 설명회…지방 분권·교육 개혁·혁신 성장 제시
생활인구 늘리기 주력…이주 정착 지원·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추진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주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에 힘을 보탠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오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과 민간주도 경제성장에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경북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에서다.
설명회에서 도는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 계획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지방분권(37개 사업) △인재를 기르는 교육계혁(22개 사업)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42개 사업)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사업(101개 사업) △맞춤형 복지사업(142개 사업) 등을 제시했다.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저출산 극복 비상 TF팀 출범과 메뉴판식 저출산 정책추진 체제 개편안이 포함돼 있으며 초청장학제도 등을 통해 해외 인재 1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특히 도는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 및 세외수입 확대에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담배분) 전액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에서다.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 계획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진한다.
지방재정자율성 강화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등의 재원을 일정 비율로 조정해 재정자주도 증가를 도모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운영체계 개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 및 기한 연장 등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탄소중립 수요 반영에는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교부세에 탄소중립 수요 반영도 추진한다.
◇지방시대위,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운용에 나섰다.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에서 정주인구 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생활인구는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맞지 않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됐다.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까지 포함한다.
휴양지에서 여행하면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이나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자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청년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국내 처음 조성한다.
생활인구의 한축인 관광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여행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해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관광을 통한 방문자 경제를 실현한다.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도 더욱 확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