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3건 적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선거구의 경우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을 선거구는 1월 말께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씨와 같은 시기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괏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C씨 및 지지자 D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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