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자 격인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 김우택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한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촉구….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월 29일이 지났음에도 복귀를 택한 565명 외에 9000명 가까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고,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는 더 커지고 있다.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 이후 의료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4일부터 의사 면허정지 등 절차에 나설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김우택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합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